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| 등록번호 | 규제사무명 | 조례 / 규칙명 | 유형 | 규제시행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3-0003-00 | 전라북도예술회관 사용자의 설비 또는 기기관리 의무 |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| 3호/기준설정 | 2022-12-30 |
| 2023-0002-00 | 전라북도예술회관 시설사용 변경 |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| 3호/제출의무 | 2022-12-30 |
| 2023-0001-00 | 전라북도예술회관 사용신청 및 허가 |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| 1호/허가 | 2022-12-30 |
| 2021-0086-00 | 시설물 등 사용허가 |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| 1호/허가 | 2018-12-28 |
| 2021-0085-00 | 권리의 양도금지 등 |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| 3호/금지(부작위) | 2018-12-28 |
| 2021-0078-00 | 사용자의 입장권 발행 |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| 1호/검정(검인) | 2020-10-12 |
| 2021-0077-00 | 입장권의 검인 |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| 3호/제출의무 | 2020-10-12 |
| 2021-0076-00 | 홍보물의 부착 협의 |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| 3호/보고의무 | 2020-10-12 |
| 2021-0014-00 |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사용금액 |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9-08-09 |
| 2016-0004-01 | 설립 기준 등 |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09-04-24 |
